관세환급(Drawback)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사용된 경우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 포함)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요량 |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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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실량 |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
손모율 |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실량을 공정별로 백분율을 구해 계산한 값 또는 수출물품 생산시 요구되는 투입량에 대한 손실량의 백분율 |
단위소요량 | 기준소요량이 고시되기 이전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출품 1단위 생산시 소요되는 원자재량 |
기준소요량 |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 고시한 단위량 |